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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개혁안, 더 내고 더 늦게?

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,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.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이 주요 내용이나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(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)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지게 되어 한동안 논란의 여지가 지속될 듯 보입니다.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? 결과적으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를 최대 18%까지 인상하고 연급지급 개시연령을 최대 68세까지 조정하여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최대 2,093년까지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를 잡았으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보..

경제 2023. 9. 1. 14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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